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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11-10 1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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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11-10 11:20:05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관세청 고시 제2023-7, '23.2.1.]

 

1. 개정 사유


- 해운업계 건의를 반영, 선적지연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국내 제조 철강류의 

   선상수출신고 대상 추가

- 선박용품·항공기용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 설치·사용되는 물품의 적재 확인 방법 신설

- 관세법, 행정규칙 및 국제상거래조건(Incoterms) 개정 사항 반영

- 고시 개정 등을 반영한 수출 신고필증 서식(하단 안내문) 수정


 2. 주요 내용


1) 선상수출신고 대상 품목 확대


 - 벌크선에 적재하여 수출신고 하는 국내 제조 HS 72류 철강류에 대해  

   선상수출신고 허용 (32조 제1항 제4)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HS 7204호 제외

 

2)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의 적재확인 절차 신설


 - 선박·항공기용품이 아닌 물품으로서 해당 운송수단에 설치 및 사용될  목적*으로  

    신고수리된 물품의 적재방법 마련 (48조 제4)

    * B/L 등 운송서류 미발행 → 적재화물목록 작성·제출 불가

- 신고인 등의 적재 확인 요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에 세관 직원의 확인을  표시하는

   적재확인(날인) 신규 제작 (별표8)


3)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INCOTERMS 2020 개정 사항 반영


-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5)에 기재되어 있는 INCOTERMS 2000 INCOTERMS

   2010INCOTERMS 2020으로 수정


4) 수출신고와 관련된 관세법, 행정규칙 개정(폐지) 사항 등 반영

 

- 「관세법」제250조 제4항 신고취하 승인 기간(1일→10) 개정

           ('20.12.22신설)사항* 반영 (27조 제2)

- 수출신고 취하 승인(신청)서 서식을 마련하여 수출신고 정정/적재기간 승인(신청)

   서식(별지 제2호서식)과 분리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 수출신고 정정/적재기간연장 승인(신청) (1)

  (별지 제2호의2서식) : 수출신고 취하 승인(신청) (10)


5) 수출신고필증 및 간이수출신고필증 서식 하단 기재 사항 변경


- 적재기간이 경과된 반송신고수리물품에 대한 신고수리 세관장의 조치 예정 사항 추가

-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 변경  

 (portal.customs.go.kr unipass.customs.go.kr) 사항 반영


6) 시행예정일

 

- 시행(예정)일자 : 2023 12월 중

 

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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