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 고시 제2023-7호, '23.2.1.]
1. 개정 사유
- 해운업계 건의를 반영, 선적지연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국내 제조 철강류의
선상수출신고 대상 추가
- 선박용품·항공기용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국제무역선(기)에 적재되어 설치·사용되는 물품의 적재 확인 방법 신설
- 관세법, 행정규칙 및 국제상거래조건(Incoterms) 개정 사항 반영
- 고시 개정 등을 반영한 수출 신고필증 서식(하단
안내문) 수정
2. 주요 내용
1) 선상수출신고 대상 품목 확대
- 벌크선에 적재하여 수출신고 하는 국내 제조 HS 제72류
철강류에 대해
선상수출신고 허용 (제32조 제1항 제4호) 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HS 제7204호 제외
2)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의 적재확인 절차 신설
- 선박·항공기용품이 아닌 물품으로서 해당 운송수단에 설치 및 사용될 목적*으로
신고수리된 물품의 적재방법 마련 (제48조 제4항)
* B/L 등 운송서류 미발행 → 적재화물목록 작성·제출 불가
- 신고인 등의 적재 확인 요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에 세관 직원의 확인을 표시하는
적재확인(날인) 신규 제작 (별표8)
3)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INCOTERMS
2020 개정 사항 반영
-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5)에 기재되어
있는 INCOTERMS 2000과 INCOTERMS
2010을 INCOTERMS 2020으로 수정
4) 수출신고와 관련된 관세법, 행정규칙
개정(폐지) 사항 등 반영
- 「관세법」제250조 제4항 신고취하 승인 기간(1일→10일) 개정
('20.12.22신설)사항* 반영 (제27조 제2항)
- 수출신고 취하 승인(신청)서 서식을 마련하여 수출신고 정정/적재기간 승인(신청)서
서식(별지 제2호서식)과 분리 (별지 제2호의2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수출신고 정정/적재기간연장 승인(신청)서 (1일)
(별지 제2호의2서식) : 수출신고 취하 승인(신청)서 (10일)
5) 수출신고필증 및 간이수출신고필증 서식 하단 기재 사항 변경
- 적재기간이 경과된 반송신고수리물품에 대한 신고수리 세관장의 조치 예정 사항 추가
-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 변경
(portal.customs.go.kr → unipass.customs.go.kr) 사항
반영
6) 시행예정일
- 시행(예정)일자 : 2023년 12월
중
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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