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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10-27 1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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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10-27 11:14:06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728호, 2023.9.20.]

1. 개정 사유
-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도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무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 목적
-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도 “외화획득용 제품”에 포함되도록 명시(안 제2조)
- 무역에 포함되는 “용역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의 범위’를 준용하여 확대(안 제3조)

3. 시행일 
- 2023년 9월 20일 입법예고

4. 시사점 
- 외화획득용 제품은 부가세 면세 및 영세율 적용이 되어 수입자에게 경제적 이익에 공여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외화획득용 제품 및 용역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입자에게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입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 외화획득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관세법인 조양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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