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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통합공고 일부 개정고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10-13 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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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10-13 12:44:18

「통합공고 일부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85.]

1. 개정 사유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신설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1) 전파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입요건 수정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인체세포 (원료물질 등 포함)을 수입하는 경우 구비요건 규정


3)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에 어린이 제품 추가


4)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사항 반영 요건확인을 위한 시험 및 검사를 정하고 있는 법령의 목록에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추가 등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통관절차, 요건 면제 시 제출서류 등에 대한 사항 추가



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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