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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10-13 11:02:02
이메일
수정일
2023-10-13 12:44:28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 고시 제2023-29, 2023. 4. 12.]

1. 개정 사유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입 물류 및 제조 활성화 지원

 

2. 주요 내용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

1)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신고를 旣완료한 물품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 후 재반입되는 경우 다시 사용소비신고를 해야 하는 중복 절차    

    생략(7조의 2 8항 신설)


 (시사점) 사용소비신고를 완료한 물품의 반입신고를 사용신고에

     갈음하도록 하여 사용소비신고의 중복 절차을 생략하여 화물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


2) 제조업 또는 복합물류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에 대해 간이한 방식의 물품 반출입 및 보세운송절차 적용(법 제17조의 2항 신설)

 → (대상)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제조업, 복합물류업)

 → (시사점) FTZ ↔ 보세공장 ↔ 복합물류보세창고 간 물품의 반출입절차

      간소화

 (시사점) 사용소비신고 되지 않은 B/L단위의 수입화물은 정식 반출입 및 보세운송신고 절차 필요

3) 동일법인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와 자율관리보세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간 물품의 반출입 신고 절차 생략(법 제17조의 2항 신설)


  (대상)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서 ERP 재고관리시스템의 세관 전용 화면 제공 또는 열람 권한을 제공한 자


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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