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3. 7. 4.] [대통령령 제33616호, 2023. 7. 4., 일부개정]
1. 개정사유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도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외국통화의 매매ㆍ교환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거주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본거래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거래금액 기준을 ‘미화 2만달러 이하’에서 ‘미화 5만달러 이하’로 확대하는 등 외환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18조제4항제4호 중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로 한다.
- 제33조제1항제4호 중 "2만달러"를 "5만달러"로 한다.
(현행) 미화 2만달러 이하의 자본거래신고 의무 위반시 경고
(개정) 미화 5만달러 이하 의 자본거래신고 의무 위반시 경고
- 제40조제1항제1호 중 "25억원"을 "5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현행) 지급 수령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25억원 초과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개정) 지급 수령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 초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현행)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10억원 초과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개정)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20억원 초과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하향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현행) 과태료 금액 700 만원
(개정) 과태료 금액 200 만원
5. 시사점
외국환거래법 상 벌칙이 적용되는 금액이 완화됨에 따라 위험도 줄어들었으나, 외국환거래법은 특성상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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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관세청,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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