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82호
1. 개정이유
｢외국환거래법｣ 제정(’99년) 이후 외환거래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원칙적 사전신고 제도 운영, 엄격한 제재규정, 복잡한 거래절차 등이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경제성장 및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대통령령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외국환거래법｣ 상 거래절차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조정 및 형벌적용 기준
(예: 형벌적용 기준 거래금액) 완화
2) 외환제도 운영, 법령해석･적용에 대한 업계･학계･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
3) 법률에 명시된 규제사항인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에 앞서 의견청취 등을 위한 사전협의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근거 신설
4) 외환 스왑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 증권사 유동성 공급경로 확대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증권금융회사의 스왑시장 참여 허용
2. 개정내용
1) 자본거래 경고 기준금액 상향
(현행) 미화2만달러 이하의 자본거래신고 의무 위반시 경고
(개정안) 미화5만달러 이하의 자본거래신고 의무 위반시 경고
2) 형벌적용 기준 거래금액 완화
(현행)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25억원 초과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 초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현행)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10억원 초과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20억원 초과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하향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현행) 과태료 금액 700만원
(개정안) 과태료 금액 200만원
3.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사점
개정안을 보면 외국환거래법 상 벌칙이 적용되는 금액이 완화됨에 따라 위험도 줄어들었으나, 외국환거래법은 법에서는 일정한 형벌만 규정해 놓고, 형벌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장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백지형법으로 그 특성상 법령 위반을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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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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