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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1-20 1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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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01-20 11:13:1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7호, 2022. 12. 31., 일부개정]



◇ 개정사유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종전에는 관세조사의 통지나 환급금액 등에 대한 징수내용 서면통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협력을 제고함.


◇  주요내용

환급신청 기간의 변경

  - 변경 전)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 변경 후)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환급 신청 분에 대해서도 적용

(2021.1.1 수출신고수리분부터적용)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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