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
11. 25.] [관세청고시 제2022-56호,
'22.11.25.]
◇ 개정사유
○보세공장 물류
프로세스를 개선을 통해 반입 원재료의 적기 공정투입과 생산물품의 원활한 외부 반출을 지원하여 보세공장 생산물류 촉진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특례를 강화하여 보세제도를 활용한 수출비중이 높은 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첨단산업 적극 지원
○ 물품 반출입, 제조‧가공 등
보세공장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규제혁신으로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여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 보세공장 생산물류 촉진을 위한 물류처리 프로세스
개선
○보세공장
외
일시 장치가 가능한 물품 범위 확대*(§17의2①)
* (기존) 사용신고한
원재료,
제조한
제품 중 거대중량 물품이나 특수보관 필요 물품 → (개선) 반입(예정)물품, 재공품, 제조한
제품 중 거대중량 물품이나 특수보관 필요 물품
○도착전 사용신고
자동수리 대상 물품 범위 확대*(§19②)
* (기존) 해당
보세공장의 원재료 → (개선)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
○장외작업장
생산품을
원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지 않고 장외장치장, 다른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등으로 직접 이동 허용(§22⑥)
○내국작업
종료물품에
대해 보세화물과 구분장치에 필요한 충분한 장치장소가 확보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장소에 계속 장치 허용(§26⑤)
* (기존) 내국작업
종료 후 3개월 → (개선) 내국작업
종료 후 6개월
□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특례 강화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 중 수출비중 요건을 삭제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 완화*(§36①3)
* (요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등급이상) + 기업자원관리시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의 세관 열람 허용
○자율관리보세공장 견본품의
기업부설연구소 반출입시 장외작업 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세공장과 연구소간 신속한 반출입 지원(§29의2)
○동일법인 자율관리보세공장 간
보세운송절차 생략 특례를 확대하여, 자율관리보세공장과 동일법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간에도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37①3)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여 자율관리보세공장에는 해당
보세공장의 특허 목적과 무관한 물품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37①7)
○자율관리보세공장에서 무상으로
수출하는 미화 1만불 이하 견본품은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하여 수출계약 신속 대응 지원(§37①8)
□ 보세공장 특허, 물품 반출입, 제조‧가공 관련
규제 완화
○단일보세공장 특허요건을 완화*하여 동일세관 관할구역 내 신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도록 허용*(§7①2)
* (기존) 기준거리
최대 15Km
이내
→ (개선) 직선거리 15Km 이내 혹은
동일세관 관할구역 내
○보세공장의 보관창고를 해당 보세공장으로부터 직선거리 15Km내에 증설하는 경우 세관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보세공장과
보관창고 관할지 세관장 간 협의를 거쳐 증설 허용(§7②)
○보세공장 생산품이 납품된 이후에도 하자보수나 성능개선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에 재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12③2)
○효율적 재고관리 등을 위해 보세공장 생산품과 함께 보관･관리하고자 하는
해외 현지법인 생산품의 보세공장 반입 허용(§12③7)
○보세공장 잉여물품에 대한 즉시 반출신고 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서의 정정･취하 절차 마련(§13④,
별지18의6)
○임가공을 의뢰한 해외 고객사가 원재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를 원상태로 국외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반도체 후공정 등 임가공 보세공장의 원활한 운영 지원(§14①6)
○보세공장에서 제작된 철도차량을 보세공장 외부에서 시운전 작업 가능하도록 장외작업 절차 준용규정 마련(§29③)
□ 보세공장 특허, 제재, 재고조사
관련 규정 명확화
○단일보세공장의 경우 각 공장별 1명 이상의
보세사를 채용･근무하도록 보세공장
특허요건 규정을 명확화(§5②1)
○보세사의 퇴사,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보세사 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규정(§42의3④)
○수입통관 후 사용할 물품이 반입 후 30일내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주의처분) 면제(§44①1)
○정기 재고조사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세공장 운영인에게 통지하도록
행정조사기본법 규정 준용(§40⑩)
출처_관세청
>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