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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통합공고」 일부개정 고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6-17 16: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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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06-17 16:59:10

1. 개정 이유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수출입 관련 개별법에서 변경된 품목별 수출입 요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1) 환경부(통합공고 본문 및 별표2 개정)
•법령 명칭 변경 및 신설(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로 변경), 수출입 절차 및 요건 등 구체화하고 수입요령 정비 - 현행 HSK 개수 413개에서 383개로 변경


(2) 식약처(통합공고 본문 및 별표2 개정)
•식약처 소관 수입식품등 안전관리에 관한 수입 요건 등을 구체화 하고 법령 명칭 변경(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 품에 관한 법률 등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으로 변경)
•식약처 소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요건확인기관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변경


3. 시행일 : 2016.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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