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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10-14 07: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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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10-14 07:56:05

[시행 2022. 10. 5.]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2-40호, 2022. 10. 5.]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수입동물사전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게 하여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서 제출) ①「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동물사전신고서(이하"신고서"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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