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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9-27 09: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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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9-27 09:33:56

[시행 2022. 9. 21.] [관세청고시 제2022-46호, 2022. 9. 21.]

◇ 개정사유
□ 인용조문 및 인용고시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내용(본문 및 별표) 반영으로 고시규정 명확화
* (식품위생법) `15.2.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으로 식품위생법 제19조 삭제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18.11.12 관세청고시 제2018-50호로 개정
□ 문장부호·띄어쓰기 수정, 문장정비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 주요내용
□ 고시 본문에서 인용한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변경내용을 정정(제2조)
○ 식품위생법 제19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 고시 본문 및 별표1에서 인용한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내용을 정정(제6조 및 제15조, 별표1)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내용
- (조항 번호변경) 제18조제2항 → 제18조제3항
□ 문장부호·띄어쓰기 수정, 문장정비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 띄어쓰기 수정, 문장정비 등(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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