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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9-23 09: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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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9-23 09:38:18

[시행 2022. 9. 18.] [대통령령 제32908, 2022. 9. 15., 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수출신고 시에 외국통화로 표시된 수출물품의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종전에는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외화를 살 때 적용하는
'외국환매입률'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과 동일하게 맞추고 수출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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