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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8-25 1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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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8-25 17:44:01


[시행 2022. 8. 2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62호, 2022. 8. 22.]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제4조(사후관리대상자) ①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사후관리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업자 및 수입대행업자

2. 제조업자(제5조제4호에 따른 부적합 식품을 양도받은 자를 포함)

3. 실수요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섬유질배합사료 제조업자, 단미사료 제조업자 중 섬유질가공사료·섬유질발효사료 제조업자는 제외한다.

제5조(대상사료) 사후관리 대상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사료 중「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별표 1에서 사후관리 대상물품으로 지정한 사료

2. 「양곡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양허관세를 적용 받아 수입한 사료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사료 중 별표 1의 전용우려품목

4. 제11조의2에 따라 부적합 식품을 사료용으로 용도변경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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