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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8-25 17: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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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8-25 17:43:20

[시행 2022. 8. 17.]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328호, 2022. 8. 17.]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ㅇ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818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①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이 시장접근물량 관리 등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별 추천대상물량은 장관이 한계수량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의 물품에 대하여 품목을 분류할 때에는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에 관한 「관세법」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에 적용 중인 품목분류에 따른다.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287호는 폐지한다.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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