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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6-10 10: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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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6-10 10:44:02

[관세청공고, 2022. 4. 2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용어 정의 신설, 통관목록 서식 정비, 스마트통관 대상 정비, 자체시설 운영 관리 규정 정비, 관세법령 용어 정비 등 상위 법령사항에 맞춰 조문 정비 등

- 우범성이 없는 목록통관대상물품 검사생략 근거 마련(제11조의2)
ㅇ 동일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목록통관대상물품에 대해 검사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스마트통관 대상 정비(제12조의2)
ㅇ 금액 제한을 삭제(2천불 이하)하여 적용대상 확대 및 기준(거래정보제공, 우범성없는 업체 등) 명확화

- AEO 공인업체의 통관절차 혜택 조항 정비(제16조, 제22조)
ㅇ 특송업체 대상 ①운영상황 점검(자체시설), ②법규준수도 평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AEO 공인업체 통관절차 혜택과는 무관하여 '점검･평가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 삭제



출처_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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