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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5-12 21: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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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5-12 21:57:40

[시행 2022. 5. 10.] [관세청고시 제2022-17호, 2022. 5.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2년 2월 1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시행 및 활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반영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기업의 원산지증빙절차 간소화를 위해 현행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중 동 협정 활용 가능한 물품(총 255개) 발굴·지정(별표 2의2)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①ⅳ나목]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국내산 확인이 가능한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 제출 가능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반영하여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및 정정발급 절차 정비(§34, §35)




출처_관세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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