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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5-06 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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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5-06 11:11:03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2호, 2022. 5.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성수지재질 제품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포장재의 제조 또는 수입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어망,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등 15개 품목을 추가하되, 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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