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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4-29 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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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4-29 09:07:23

[시행 2022. 4. 27.] [대통령령 제32602호, 2022. 4.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국제 에너지 가격 및 농작물 가격의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사료원료인 겉보리와 밀기울의 할당관세 적용 한계수량을 각각 '40,000톤'에서 '250,000톤', '30,000톤'에서 '60,000톤'으로 확대하며, 식품원료인 '칩용 감자'에 대해 2022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제조용 가스인 '네온, 크립톤, 크세논', 이차전지 양극 집전체 제조용 '알루미늄 판' 등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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