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

개정법령

제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일부개정고시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4-22 13:51:36
이메일
수정일
 2022-04-22 13:51:36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2호, 2022. 4. 1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태국 측의 협정세율 인하에 맞춰 태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을 새로 규정하는 한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의 변경을 반영하여 상호대응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정비하려는 것임.




출처_법제처
목록





이전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다음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