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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통합공고 일부개정 고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3-31 17:58:59
이메일
수정일
 2022-03-31 17:59:4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4호, 2022. 3. 25. 일부개정]

◇ 개정 이유
ㅇ 세계관세기구(WCO)의 HS체계 개편 및 공공기관 명칭변경을 등을 반영
ㅇ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내용을 반영하여 수입시 제출서류 요건 수정

◇ 주요내용
ㅇ 농촌진흥청 산하 공공기관 명칭변경을 내용으로 「농촌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
ㅇ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제34조제4항을 반영하기 위해 치료목적 사용을 위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수입시 제출자료 요건 확대
ㅇ 세계관세기구(WCO)의 HS 체계 개편에 따른 품목 코드 변경사항을 반영
- 수출요령(별표1), 수입요령(별표2), 특정화학물질(별표13), 생물작용제 및 독소(별표13의2), 중국 및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검사대상 품목(별표15), 미국수출 패류 검사대상 품목(별표17) 개정



출처_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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