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

개정법령

제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3-04 09:35:37
이메일
수정일
 2022-03-04 09:35:37

[총리령 제1800호, 2022. 3.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444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의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수입하는 품목에 대한 서류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_법제처
목록





이전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
다음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