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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2-25 1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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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2-25 11:13:54

[대통령령 제32416호, 2022. 2.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원재료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완성된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에서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부득이한 공제 사유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없어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한편,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천연가스의 범위에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추가하고, 적용 세율을 킬로그램당 8.4원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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