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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1-14 1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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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1-14 10:45:1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6호, 2022. 1.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를 독성가스로 하고, 독성가스인 고압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독성가스가 법률의 위임에 따른 독성가스임을 명확하게 하고,
최대 2년 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고압가스용기에 대해서 수입검사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021. 12. 7. 공포, 2022. 6. 8. 시행)됨에 따라 수입검사를 생략하는 용기에 대한 확인을 의무화하는 한편,
고압가스 사업자 등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평가가 정기검사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와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천재지변·재난 등의 사유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고압가스 제조사업소의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보호시설 사이에는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파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용기에 압력방출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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