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개정내용
(1) 고시 명칭 변경
•장외작업 규정 추가 등 고시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고시 명칭 변경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에 관한 고시」→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2) 고시 적용 목적에 운영 사항 추가
•제조(수리)공장 고시 목적에 제조(수리)공장 지정 사항 이외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 (제1조 개정)
(3) 지정의 승계 조항 마련
•제조(수리)공장 운영인의 사망 또는 해산에 따른 승계인이 제조(수리)공장을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승계절차 마 련(제6조 신설)
(4) 제조(수리)공장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세관장이 매년 1회 이상 장외작업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조(수리)공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 록 함 (제7조제1항 추가)
•국무조정실의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에 의거 지정 등의 확인 및 운영점검을 위한 현장조사 한시적으로 1년 유예 (제7조제1항 단서 추가)
(5) 장외작업허가 세부절차 신설
•장외작업 신청서식 일원화 및 세관에 장외작업 관리 대장 비치 (제9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포괄 사전 일괄 장외작업허가제도 도입 (제9조제3항 ~ 제5항 신설)
•장외작업 허가를 받은 경우 절차와 내용이 중복되는 사후관리 고시 제12조의 일시반출입신고 절차를 생략 (제9 조제6항 신설)
•동일법인의 지정공장 간에는 장외작업 허가 및 물품 반출입 절차 없이 감면물품을 이동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제 9조제7항 신설)
(6) 장외작업 완료보고 세부절차 신설
•장외작업 완료보고 서식 일원화 (제10조제1항 신설)
•세관장이 장외작업 관리 대장 기록 유지하고 사후관리 종결 등록 (제10조제2항 신설)
•장외작업 완료보고 이행시 절차와 내용이 중복되는 사후관리 고시 제31조의 사후관리종결보고 절차 생략 (제10 조제3항 신설)
2. 시행일자 : 2016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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