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

개정법령

제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12-22 10:45:58
이메일
수정일
 2021-12-22 10:45:58

[대통령령 제32212호, 2021. 12.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의 내용에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뿐만 아니라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인적 사항과 진료기록 등도 포함하도록 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역학조사반을 지역별 방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반원의 수를 "20명 이내"에서 "10명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출처_법제처
목록





이전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다음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