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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12-17 1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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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12-17 10:24:45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1호, 2021. 12.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의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생산품이 국내시장에 유입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내 농림축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경우에는 물품관리체계를 갖추고 세관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79호, 2021. 6. 15. 공포, 12. 16.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가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세관장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하려는 것임.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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