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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12-17 1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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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12-17 10:24:12


[대통령령 제32229호, 2021. 12.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가 외국물품을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사용·소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자유무역지역 외의 지역 등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반출신고를 하도록 하며, 반출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79호, 2021. 6. 15. 공포, 12. 16. 시행)됨에 따라, 사용·소비 신고의 대상 물품을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고 반입되는 외국물품의 범위와 동일하게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등으로서 입주기업체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으로 정하고, 거짓으로 반출신고를 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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