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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12-08 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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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12-08 18:01:16

[대통령령 제32184호, 2021. 12.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관리부담금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상한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허가관청 등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269호, 2021. 6. 15. 공포, 12. 16.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기준과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6개월 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고압가스용기에 대해서 수입검사를 생략하던 것을 최대 2년 이내에 반송되는 용기에 대해서도 수입검사를 생략하도록 하고, 자동차 연료용 고압가스 충전시설의 설치가 확대됨에 따라 그 시설의 안전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_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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