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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12-01 17:01:55
이메일
수정일
 2021-12-01 17:02:10

[관세청공고 , 2021. 11.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WCO 제 7 차 HS 개정 ('22.1.1 시행 ) 및 HS 위원회의 'HS 해설서 ', 'HS 품목분류의견서 ' 개정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함
- WCO 제 7 차 HS 개정사항의 국내 반영 주 126 개 , 4 단위 10 개 및 6 단위 515 개 등 총 651 개 개정


ㅇ FAO, 바젤협약 등 국제기구 요청에 따른 개정
식용곤충 (제 0410 호), 구조용 목재 (제 4418 호), 오존층 파괴물질 및 온실가스 (제 2903 호), 화학무기 제조원료 (제 2930 호 , 제 2931 호), 전기전자 제품 등의 폐기물 (제 8549 호) 등
ㅇ IT 신상품 및 교역량 확대 품목 HS 신설
전자적 구성요소 장착 섬유제품(제 11 부), 3D 프린터(제 8485 호), 스마트폰(제 8517 호), 평판디스플레이 (제 8524 호), 반도체 기반 변환기(제 8541 호), 무인기(제 8806 호), 전자담배(제 8543 호)

ㅇ 보건 및 사회안전에 관한 개정
세포치료제(제 3002 호), 진단용 키트(제 3822 호), 플라세보 및 맹검 임상시험 키트(제 3006호)
ㅇ 품목분류 명확성을 위한 개정
미생물성 오일 (제 1515 호), 올리브 오일(제 1509 호, 제 1510 호), 버섯 (제 0709 호), 전자담배 용액 (제 2404 호), 유리섬유(제 7019 호), 유원지용 놀이기구(제 9508 호), 금속가공용 기계(제 8462 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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