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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10-29 10: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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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10-29 10:07:57

[관세청 고시 제2021-1호, '20.12.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검사비용 지원대상 물품 추가, 검사비용 지급기준 현실화 및 기타 조문정비 등을 위함

-관세법 제237조 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를 검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
-검사비용 지원대상 물품에 중고자동차 등 적재지 공항만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하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추가
-검사비용 지원대상 장소에 수출물품 적재지 공항만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여 신고수리 전에 검사하는 장소와 세관장이 지정한 별도의 장소로 이고하여 검사하는 장소를 추가
-매년 상반기 지원대상 검사비용을 세관별로 조사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현실에 맞게 완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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