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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8-13 14: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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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8-13 14:19:16

[대통령령 제31927, 2021-08-03,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소 등을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들이 쉽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에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서만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는 치과병원ㆍ한방병원 등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과 질병ㆍ장애ㆍ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이상반응의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복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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