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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5-20 14: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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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05-20 14:27:55

1. 개정 이유


기업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을 위한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신청 관련 업무 간소화 등 재수출면세 제도 개선


2. 주요 내용


(1)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신청 서류 신설 및 전산제출 허용(제6조의2)
•재수출기간 연장을 위한 민원신청 서식인 「재수출기간연장승인(신청)서」 신설로 재수출이행 관련 업무 통일성 확보
•'4세대 국종망 구축'에 따라 재수출기간 연장 민원신청 서류의 전산제출 허용으로 물류비용 절감 지원


3. 시행일자 : 2016년 5월 중


4. 의견 제출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담당자 : 강경훈 서기관(☎ 042-481-7857), 박태연 주무관(☎ 042-481-7903)
제출기한 : 2016년 5월 24일
제출방법 : E-mail(kangod@customs.go.kr), FAX(042-48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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