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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8-06 11: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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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8-06 11:43:54

[기획재정부령 제862호, 2021. 7.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 등의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과다환급금 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조정하려는 것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연 1천분의 18을"을 "연 1천분의 12를"로 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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