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법률 제14109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과 연계된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입주절차 간소화에 따른 규정정비
•입주허가를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던 기존 입주방식이 입주계약으로 통합되어 일원화됨에 따라 용어를 정 비하고 관리권자가 관리기관에 위임하는 권한의 위임.위탁내용 개정
(2) 부가세 영세율 확대사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
•외국법인이 보관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 경됨에 따라 개정사항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규정 정비
(3) 물품 반출입 실적자료 제공 방법 규정
•관리권자가 관세청장에게 물품 반출입 실적자료를 요청하는 방법 규정
(4) 반입정지 기간 및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
•수입신고 관세납부 의무 등 위반업체에 대해 반입정지 조치함에 있어, 물품 반입정지기간 및 이에 갈음하는 과 징금 부과기준 등 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입주방식 변경에 따른 규정정비
•용어정비 및 임대차 계약 체결 기한이 삭제됨에 따른 규정정비
(2) 입주허가 취소가 가능한 휴업기간 삭제
•입주허가 취소가 가능한 휴업기간을 규정한 조문 삭제
(3) 외투기업 토지취득신고 규정 삭제
•외투기업이 관리권자에게 자유무역지역내 토지취득 사실을 신고하던 절차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4) 출입증 등 관련규정 삭제 및 출입기록 관리방법 신설
•출입증·통행증 부착의무를 삭제됨에 따른 관련규정, 서식 삭제 및 관리권자가 출입기록을 관리하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제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전화 : 044-203-4635 / 이메일 : dcbd@korea.kr / 팩스 : 044-203-4703)
제출기한 : 2016년 6월 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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