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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5-28 15: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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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5-28 15:14:27

[총리령 제1702호, 2021. 5.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가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서에 대해서는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함께 하면서 해당 위생용품제조업을 위한 검사실 또는 시험실에서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위한 검사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가 방문판매·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형태 등의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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