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사유
대외무역법상 수출입 제한 대상을 구체화하고,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외화획득 이행기간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는 한편, 전략물자 경유·환적허가 시 신청서류, 심사기간 및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전략물자 수출입통제협의회의 참여기관을 확대코자함
2. 주요 내용
(1) 수출입 제한 대상 구체화(안 제16조)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그 밖에 통상·산업정책상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항공기 및 그 부분품'으로 구체화하여 시행령에 규정함
(2) 외화획득 이행기간 관련 조문 정리(안 제27조 제1항 제4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 등'에 대한 외 화획득 이행기간을 외화획득 이행기간에 관한 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함
(3)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무기거래조약(ATT) 추가(안 제32조 제7호)
•원서명국으로 참여중인 무기거래조약 발효('14.12.24)에 따라 동 조약 이행을 위한 근거조항을 시행령에 신설 - 다만, 무기거래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동 조항의 시행시기는 무기 거래조약 공포일 로 부칙에 명기
(4) 전략물자 경유·환적허가의 신청서류, 심사기간 및 허가기준 정비(안 제40조의2 제2항 개정, 제3항 신설, 제40조의3 신 설)
•대외무역법 개정('16.1.27)에 따라 전략물자의 경유·환적허가시 신청서류, 심사기간, 허가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 - 허가기준 : ①평화적 목적 사용, ②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수출자, 수입자, 최종사용 자가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 ④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고시하는 사항의 준수 여부
(5) 전략물자 수출입통제협의회 참여기관의 확대(안 제47조 제1항)
•전략물자 수출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협의회에 관세청과 정보수사기관을 추가
(6) 특정국 물품에 대한 특별 수입수량 제한조치 삭제(안 제70조)
•대외무역법상 중국에 대한 특별 수입수량 제한조치 근거조항(법 제41조)이 시효만료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조항 정비(제70조 삭제)
3. 의견제출
제 출 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제출기한 : 2016년 6월 1일까지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화 : (대외무역법 분야 문의) 044-203-4026, 전송 : 044-203-4710 (전략물자 분야 문의) 044-203-4058, 전송 : 044-203-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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