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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4-03 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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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4-03 07:03:08


[대통령령 제31582호, 2021. 3. 30., 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제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의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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