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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2-10 09: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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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2-10 09:38:19

[대통령령 제31440호, 2021. 2. 9., 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 외에 수산생물방역관 또는 수산생물검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으로 경력기준 외에 학력기준을 명시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036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 또는 수산생물검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될 수 있는 사람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정하고,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출처 - c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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