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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2-04 09: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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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2-04 09:31:21

[대통령령 제31428호, 2021. 2. 2., 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 화재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자동차제작자 등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사고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950호, 2020. 2. 4. 공포, 2021. 2. 5.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결함의 추정 요건, 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제작자 등의 자발적 제작 결함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을 명하기 전에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하는 자 등이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출처 - C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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