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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1-22 1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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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1-22 10:35:53

[대통령령 제31383호, 2021. 1. 12. 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소비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30퍼센트 인하한 조치를 2021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간 연장하는 한편, 자동차 등 고가 물품에 대한 과도한 세액감경을 방지하기 위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인하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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