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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1-07 09: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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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1-07 09:41:37

[총리령 제1662호, 2020. 12. 31., 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임상시험자료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그 전자민원 수수료를 99만 7천원에서 149만 5천원으로 올리고, 방문·우편민원 수수료는 110만 8천원에서 166만 2천원으로 올리는 등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 신청 또는 임상시험자료·기술 문서의 심사 의뢰 등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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