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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1-07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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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1-07 09:41:00

[대통령령 제31381호, 2021. 1. 5., 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의 적정한 취급·관리를 위하여 국제연합에서 지정한 크로토닐펜타닐(Crotonylfentanyl) 등 2개 물질과 펜타닐(Fentanyl)의 유사체를 마약에 포함시키고,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3시-이(3C-E) 등 4개 물질과 레미마졸람(Remimazolam)을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시키며, 국제연합에서 지정한 엠에이피에이(MAPA)를 원료물질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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