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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1-07 09: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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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1-07 09:40:30

[환경부령 제901호, 2020. 12. 31., 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성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주요 성분 등 제품에 관한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품질을 승인받은 대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03호, 2020. 3. 2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신고인의 성명 또는 상호, 제품명 및 제형 등은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주요 성분 등 제품에 관한 정보를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제조·보관시설 및 안전관리 기준으로 제조시설은 작업대·장비 등을, 보관시설은 오염 및 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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