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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2-30 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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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12-30 10:20:20

[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을 연장하며, 혼성금융 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며, 국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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