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12호, 2020.12.10]
□ 개정사유
○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신설·개정된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개정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국가간이동법,생물다양성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첨단재생바이오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축산법,생화학무기법 등
□ 주요내용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 대상 농업기계 및 자동차용 연료첨가제·촉매제에 대한 수입 요령 신설
- 수입요건 및 신고절차, 제출 서류, 수입 금지조항 등 반영
- 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인증면제 대상 및 인용조문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및「소음진동관리법」과 일부 상이한 내용 수정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개정('19.12)에 따라 추가된 폐기물 수출입 허가 신청 및 신고시의 제출서류 반영
- 운반 및 보관일정 등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폐기물 사진 등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적용대상 폐기물 품목 고시」개정('20.7)에 따라 수출입 허가·신고대상 폐기물 및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 등 현행화
○「생물다양성법」개정('18.10)으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정의, 수입·반입 허가 및 신고 등 관리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
- 하위 고시 제·개정으로,'생태계위해우려생물 종' 신규지정,'생태계교란생물 종'및'유입주의생물 종' 일부 추가
○ 「화장품법」개정('18.3)으로 화장품'제조판매업'이'책임판매업'으로 용어가 수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 개정
- 다른 법령과 중복 규제중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수입 구비서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서 규제중
○ 「의료기기법」에 의거 의료기기 수입요건에 품목 인증 추가
-「관세법」에 따라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다운로드 등을 통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대상에서 제외
○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인체세포 수입자 구비요건 추가 및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상 작성 불필요한 항목 삭제·변경 반영
- 최근 통관예정보고번호, 검체수거 예정일자 및 장소, 기준 및 시험방법 번호 등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가 필요한 식품용 기구 중 現 수입요령에 누락된 세번부호(HSK) 추가
○ 「축산법 시행규칙」및 하위고시 개정('18.7)으로 수입신고 대상 충족 범위에 염소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수입요령(요건,신고기관 등) 반영
○ 「쌀 수출추천에 관한 고시」폐지('15.3)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 「생화학무기법」에 따른 수출입 규제대상인 특정화학물질의 일부 품목 누락 및 HS코드 오기 사항 수정 반영
○ 「관세법」인용 조문 중 일부 비현행화·오류사항 수정
3. 시행일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