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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2-09 11: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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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12-09 11:18:29

[총리령 제1658호, 2020. 12. 4., 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기 제조허가·제조인증·제조신고 등의 갱신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지정, 사업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고, 의료기기 제조 허가·제조인증·제조신고 등의 갱신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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