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

개정법령

제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2-03 12:55:19
이메일
수정일
 2020-12-03 12:55:19

[환경부령 제892호, 2020. 11. 27., 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인접 시·군·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운영을 통해 유해야생동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09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가 매몰, 소각 또는 고온·고압방식의 멸균처리 등의 방법으로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처리 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하거나 전파시킬 수 있는 익수(박쥐)목 모든 종에 해당하는 포유류 등의야생생물을 수출·수입 등의 허가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 환경부
목록





이전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다음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