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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2-03 12: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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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12-03 12:54:23

[관세청고시 제2020-41호, 2020. 12. 1.]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특송물품 목록통관 임시개청 규정 신설(제9조의2)


-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한 임시개청 근거 신설 및 전용서식 마련으로 수입신고와 동일하게 전산으로 관리토록 개선


[2] 자체시설 통관 허용기준 개편(개정 제13조 및 제14조)


- 처리인력 등 세관 감시·단속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에도 특송업체가 시설을 先투자하여 자체시설 통관허용 지연·불가 시 업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자체시설 심사절차를 체계화


[3] 자체시설 이고검사 대상 조정(개정 제13조제2항제4호)


 - 신고방법과 선별주체를 불문하여 고위험물품(마약·총기류)의 경우 특송센터로 이고하여 검사토록 개편


[4] 전자상거래물품 수하인 관리 고도화(별표 3 통관목록 작성요령)


 -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생년월일 제출을 제외하고 실명검증이 용이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제출하도록 개정


[5] 특송업체 자체시설 행정제재 적용기간 완화(개정 제30조제1항)


 - 특송업체 자체시설에 대한 행정제재 중 통관·반입일시정지 기간을 완화(7일~30일→1일~30일)하여 업체부담 축소 및 제도 실효성 제고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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