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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0-21 10: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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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10-21 10:30:56

[총리령제1652호, 2020. 10. 20., 일부개정]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수입식품등의안전관리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고,해당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운영업무를「식품위생법」에따라설립된식품안전정보원에위탁하는등의내용으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제17245호,2020.4.7.공포,10.8.시행)및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제31110호,2020.10.8.공포)이개정됨에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구축·운영을위해수입식품등안전정보에대한데이터베이스구축·관리및수입식품 통합정보시스템에대한점검·평가등의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하고, 식품안전정보원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에서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운영에드는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하며,관계기관의장에게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필요한자료·정보의제공을요청하는경우에는해당자료·정보의내용·범위,활용목적및제출방법등이 포함된서면으로요청하도록하는등법률및대통령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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