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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8-23 09: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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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8-23 09:42:42

[산업통상자원부령제389호, 2020. 8. 14., 일부개정]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안전성관리에문제가없는경우불필요한인증부담을완화할수있도록「의료기기법」에따라제조·수입인증을받거나제조·수입신고를 한경우도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을면제할수있는대상으로추가하고,전동공구를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안전 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변경하여그안전관리수준을완화하는한편,세부품목별특성을반영할수있도록정보·통신·사무기기의모델구분 기준을세분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출처–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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